철거업체에 맡기기 전 면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과 조회 방법

철거도 건설공사입니다

건물을 부수는 일은 짓는 일과 반대처럼 보이지만, 법에서는 철거도 건설공사의 한 종류로 다룹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실무는 시·도 또는 위임받은 기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그래서 철거를 맡길 업체를 고를 때는 견적이나 일정보다 먼저 "이 업체가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체허가나 해체신고 서류에도 시공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면 행정 절차 단계에서 일이 꼬이기 쉽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업종 이름

전문건설업 업종은 2022년부터 대업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철거와 직접 관련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건축물·구조물을 해체하거나 비계를 설치·해체하는 공사. 예전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개편된 이름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 내부 마감을 걷어내고 다시 꾸미는 인테리어 공사. 실내 철거가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 진행될 때는 이 업종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등) — 철거 후 신축까지 한 번에 맡기는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전체를 도급받고 해체 부분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하기도 합니다

건물 전체를 부수는 공사라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그 기준은 공사 범위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다른 등록·허가

철거 현장에는 해체 외에도 별도 자격이 필요한 작업이 붙습니다.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제122조). 철거업체가 직접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 업체에 맡기는 구조인지 물어보세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철거업체가 폐기물을 어디에 맡기는지, 그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허가 대상이거나 감리 지정 대상이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시공업체가 감리자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

1. 사업자 정보 받기 — 견적을 받을 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를 함께 요청합니다
2.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조회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의 건설업체 조회 메뉴에서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면 등록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3. 업종명 대조 — 조회된 업종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또는 맡기려는 공사에 맞는 업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행정처분 확인 — 영업정지 기간 중인지,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지 봅니다. 영업정지 중인 업체는 그 기간에 새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5. 등록증·등록수첩 사본 받기 — 계약서에 첨부해 두면 나중에 해체허가 서류나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6. 석면·폐기물 업체 확인 — 석면 작업과 폐기물 운반을 맡을 업체의 등록·허가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둡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은 고용노동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관할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는 업체와 계약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긴 쪽에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더 자주 겪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해체허가·신고 서류에 넣을 시공자 정보가 맞지 않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 공사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나 보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 폐기물이 허가 없는 곳으로 흘러가 배출자인 건축주까지 책임 문제에 엮이는 경우
• 하자나 인접 건물 피해가 생겼을 때 연락이 끊겨 책임을 물을 상대가 사라지는 경우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계약 상대방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의 상호가 같은지
• 실제로 현장에 오는 업체가 계약한 업체인지, 하도급이라면 하도급 업체의 등록은 어떤지
• 석면 작업과 폐기물 운반을 누가 맡는지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 해체허가·신고 서류 작성과 제출을 누가 맡는지 정해 두었는지
• 공사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는지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고 건설업 등록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은 별개입니다
• 인테리어 업체에 철거를 함께 맡기면서 건물 구조체를 건드리는 해체까지 포함시키는 경우
• 계약은 등록 업체와 하고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명의 대여 구조를 놓치는 경우
• 폐기물 운반을 "알아서 처리"로만 적어 두고 처리 업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철거는 한 번 부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공사라, 업체 확인에 쓰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KISCON 조회 화면부터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입니다. 건설업 등록 업종과 경미한 공사의 범위, 석면해체·제거업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는 관할 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