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 안전,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요, 해체작업 작업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체계획서와 작업계획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철거를 준비하면 가장 먼저 듣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계획서입니다. 해체허가나 해체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시·군·구)에 내는 서류로, 건물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부술지, 주변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를 담습니다.

그런데 철거 현장에는 성격이 다른 안전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아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해체작업 작업계획서입니다. 해체계획서가 건축물과 주변을 지키기 위한 행정 서류라면, 작업계획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사업주(시공업체)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규모가 큰 공사라면 여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까지 더해집니다.

세 서류는 근거 법, 작성 주체, 제출처가 모두 다릅니다. 하나를 냈다고 나머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준비 순서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미리 작업 장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계획서에 담을 내용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나와 있으며, 해체작업의 경우 대략 다음 항목들입니다.

• 해체의 방법과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 방법
• 해체물의 처분 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 화약류를 쓰는 경우 그 사용 계획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작업계획서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 두고 지키는 서류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고가 나면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따랐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규모가 큰 공사에 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을 받아 심사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건설·개조'뿐 아니라 '해체' 공사도 포함됩니다. 지상 높이가 높은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큰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높이·면적 기준과 제출 시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므로, 건물 규모가 크다면 계약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시공업체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착공 전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 공사인데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건축주(발주자)가 챙길 것

근로자 안전의 1차 책임은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지만, 건축주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계획·설계·시공 단계마다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체계획서와의 연결 — 해체허가·신고 때 낸 해체계획서의 해체 순서와 시공업체의 작업계획서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 석면 작업 분리 확인 — 석면조사 결과 석면 해체·제거가 필요하면 그 작업은 별도의 등록 업체와 별도 신고로 진행됩니다. 일반 철거 작업과 순서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현장 대리인과 연락 체계 — 작업계획서의 '사업장 내 연락 방법'에 건축주 측 연락처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두면, 인접 건물 민원이나 돌발 상황 때 대응이 빨라집니다

준비 순서

1. 건축물 현황 파악 — 건축물대장으로 구조·층수·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가 해체허가·신고 구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를 함께 가릅니다
2. 석면조사 — 해체 전 석면조사를 먼저 마칩니다. 결과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앞에 추가됩니다
3. 시공업체 선정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확인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라면 작성·제출을 누가 언제 할지 계약서에 적습니다
4. 해체계획서 제출(허가·신고)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에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합니다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 대상 공사라면 착공 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받습니다
6. 작업계획서 작성과 교육 — 시공업체가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7. 착공과 이행 확인 — 공사 중에는 작업계획서와 해체계획서의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감리자가 지정된 공사라면 감리 보고와도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해체허가를 받았으니 안전 서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작업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별개입니다
• 작업계획서를 다른 현장 양식으로 그대로 옮겨 적어, 실제 건물 구조와 해체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지 착공 직전에야 확인해 심사 기간만큼 일정이 밀리는 경우
• 석면 해체·제거와 일반 철거를 같은 날 섞어 진행하려다 작업이 중지되는 경우
• 장비 기사나 하도급 인력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채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

철거 현장의 사고는 대부분 '계획과 다른 순서로 부순' 데서 시작됩니다. 서류를 갖추는 일 자체보다, 세 가지 계획이 같은 순서를 말하고 있는지 맞춰 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입니다. 작업계획서 기재 항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과 제출 시기,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착공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