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 때 도로에 장비·폐기물을 두려면, 「도로법」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 신고 순서

현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철거 공사는 대지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 안 상가나 대지에 여유가 없는 주택을 부술 때는 굴착기를 실은 차량, 폐기물을 담는 컨테이너, 가설 울타리가 도로나 보도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라, 공사를 위해 일정 기간 차지하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공사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해체신고나 해체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절차가 함께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흔히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컨테이너·마대 적치 — 수거 차량이 올 때까지 철거 잔재를 도로나 보도 위에 모아 두는 경우
• 가설 울타리·가림막 설치 — 안전 울타리가 대지 경계를 넘어 보도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
• 장비 거치 — 굴착기, 고소작업차, 크레인 같은 장비를 도로 위에 세워 두고 작업하는 경우
• 자재·장비 반출입 공간 확보 — 작업 기간 동안 도로 일부를 막아 상하차 공간으로 쓰는 경우

잠깐 정차해 짐을 싣고 바로 떠나는 정도라면 점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상 물건을 두거나 통행로를 막는다면 허가 대상인지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점용허가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 신청합니다.

• 시·군·구도 — 관할 시청·군청·구청의 도로 담당 부서(도로과, 건설과 등 지자체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 특별시도·광역시도 — 특별시·광역시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구청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다만 시 지역의 국도는 해당 시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앞 도로가 어느 기관 관할인지 모르겠다면 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주소를 알려 주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는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는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 공사 시행 3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공사 시작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철거 공사에서 차로 일부를 막거나 교통 통제가 필요한 작업을 한다면 도로점용허가와 별도로 경찰서 교통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같은 안전조치 의무도 부과합니다.

신청부터 원상회복까지의 순서

1. 점용 범위 정하기 —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넓게, 며칠 동안 둘지 정합니다. 해체계획서의 공정표와 맞춰 두면 기간을 잡기 쉽습니다
2. 서류 준비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점용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 공사 개요, 필요하면 교통 처리 계획을 준비합니다
3. 허가 신청 — 도로관리청에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와 점용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착공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4. 점용료 납부 — 허가가 나면 「도로법」과 지자체 조례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5. 도로공사 신고 — 교통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안전시설 설치 계획을 확인합니다
6. 허가 조건대로 사용 — 허가받은 위치·면적·기간을 지키고, 야간 안전등과 보행자 우회 동선을 확보합니다
7. 원상회복 — 점용 기간이 끝나면 물건을 치우고 도로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보도블록이 깨졌다면 복구 책임도 점용자에게 있습니다

허가 없이 쓰면 생기는 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고, 도로관리청은 물건을 치우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용은 벌칙 대상이기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 단속이 시작되면 공사 중간에 컨테이너를 빼야 해서 일정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현장 대지 안에 장비와 폐기물 컨테이너를 둘 공간이 있는지
•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건축주와 시공자 중 누가 맡는지 계약서에 정해 두었는지
• 점용료와 원상회복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 두었는지
• 비산먼지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처럼 함께 챙길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 넣었는지
• 인접 상가 출입구나 버스정류장처럼 막으면 안 되는 지점을 미리 표시했는지

자주 어긋나는 지점

• 해체신고를 마쳤으니 도로 사용도 함께 허가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고 보고 폐기물을 보도에 쌓아 두었다가 민원으로 단속되는 경우
•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울타리를 치거나 기간이 지나도록 치우지 않는 경우
• 점용 기간이 끝난 뒤 파손된 보도 복구를 두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로 미루는 경우

좁은 골목의 철거는 부수는 기술보다 동선 계획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착공 전에 현장 앞 도로를 한 번 걸어 보고, 무엇을 도로에 내놓게 될지 목록으로 만든 뒤 관할 도로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대상과 절차, 점용료 산정 방식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전에는 관할 도로관리청과 경찰서 확인이 우선입니다.